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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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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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고위공직자의 직위적합성·정책역량·도덕성 등을 집중 평가함으로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의 위증과 달리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 규정을 둠 - 인사청문회 대상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명확히 명시함 - 인사청문회 제도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 -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연장함 - 공직후보자의 선서문 내용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함 -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시 출석회피 목적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인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후보자가 거짓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를 지양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절차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중심으로 병역·재산 및 학력문제 등, 과거의 행적을 기초로 사전적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확인함 - 서면으로 실시되는 1차적인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차로 청문회 심사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하여 심층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함 - 예비심사를 거치는 경우에 그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하겠음 -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나 인사청문 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망을 받는 능력 있는 인물을 임용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취지와도 반하는 것인 바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 불출석 증인 및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는 이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있으므로 이를 강화하기보다는 이를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함 -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증거조사를 하고자 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게 함 -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고 예비심사 제도를 신설함 -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 이상의 위원회가 동시에 개회될 수 없도록 함 -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당해 기관의 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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