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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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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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의 파탄으로 인한 이주민의 인권 또한 위협받고 있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함 -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배우자가 대한민국인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함 - 공인된 여성 관련 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언어나 문화가 낯선 외국인인 동시에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음 -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 - 현재 국적법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상습적 구타 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 가정폭력 피해 등 물리적 폭력 외에는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아 인격적 모독, 의사에 반하는 이혼·낙태 강요, 악의적 유기, 감금, 경제적·성적 학대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에게는 최소한 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체류 연장기간 동안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원활함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함 - 결혼이민자의 권리구제 절차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을 이유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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