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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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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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존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산림조합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수목장림의 범위에 산림조합 등이 설치하는 수목장림을 포함하고자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시·도도시공원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원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국가 등의 수목장림 설치를 허용함 - 개발제한구역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함 -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구역 지정 전 시행 중이던 공사 등에 대한 신고절차를 면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부지 내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등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 노인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은 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공원 내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내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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