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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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녀 전원 인감 ·동의서 있으니 계약하자? 부모 본인 결여된 의사능력 ...
그러다 보니 당장 병원비나 요양비 마련이 급한 자녀들은 "자녀 전원의 인감증명 서와 동의서가 있으니 계약서부터 쓰자"고 공인중개사를 설득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착각이다. 부동산 소유권은 온전히 부모...
"집이 안 팔려 잔금을 못 내요" 버티는 매수인…제가 물 위약금까지 받...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잔금일을 앞두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집을 사기로 한... 등기권리증과 매도 용 인감증명 서 등 서류를 완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맡기는 등 적법한 이행제공을 해야만...
치매 어머니 병원비에 집 팔려니 ' 인감 발급 거절'…매수인까지 있는데...
없어 인감증명 서 발급이 거절됐다. 부동산 매매처럼 중요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능력이...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큰아들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도 곧바로 자유롭게 매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 - 이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 동의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하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토대로 대리인에게 지장을 찍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
-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국의 시ᆞ군ᆞ구청과 읍ᆞ면ᆞ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이주자의 인감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의 동의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의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 - 하위법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토대로 대리인에게 지장을 찍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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