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경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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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기에는 연쇄살인 수사 인권침해, 연세대 사건 신청될까요?” [안녕 진...
물론 국정원· 경찰 청·방첩사 자료도 있습니다. 방첩사는 조사 관련성을 확인한 뒤 주기 때문에 가장... 2011년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실규명 뒤...
나라 위해 일하라더니 "우린 몰라"…버림 받은 공작원 66명[뉴스속오늘...
적십자 단체를 통해 물밑으로 재일교포 북송 작업이 시작됐다. 경찰 시험 합격한 24명 포함 66명 공작원 결성... 이후 2011년,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숨진 북송 저지 ...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 추가 보상 이뤄지나
국가 경찰 위원회는 5일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족 등의 요청이 있으면 비상설협의체를 통해 보상 안을 계속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아메리카합중국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은 동일하게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군 첩보부대 소속이었던 자만을 특수임무수행자로 하고 있음 - 아메리카합중국 첩보부대 소속으로 국가를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도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가족찾기 보훈 TF의 현재 업무 처리 절차와 정도를 고려할 때 보상받지 못한 인원 1,800여명 모두를 찾는데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업무처리 절차와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지급신청기한을 2014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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