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447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희귀질환관리 및 희귀질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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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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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5일 화요일 주요 정책

확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수령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 관리 ,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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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의약품은 처방을 제한하지만 희귀질환자 대상 마약류 처방 등은 제한에 있어 예외로 뒀다. 의약품 처방 제한 내용은 EMR(Electric Medical Record)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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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국회 통과…‘GMO 완전표시제’ 도입

완전표시제 등 의료·식품 안전과 관련된 민생 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 경우, 희귀질환자 나 1형 당뇨병 환자처럼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가 대상이다. ‘식품위생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286공포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4-08-28

2201186상임위 심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선미의원 등 12인2024-06-28

2200708본회의 심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08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대다수가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고가의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어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전현희의원등 21인2009-03-30

1803951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귀난치성질환은 유병률이 매우 낮고 그 진단과 치료가 어려움 - 한정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 치료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등 13인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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