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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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등 55건 의결
표준화, 연구개발 ·보급 활성화, 품질인증제도 도입 및 수출 촉진 등의 내용을... 대표발의)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세] (구)조특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54634_86563_5139_v150.jpg&w=3840&q=75)
[판세] (구)조특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
제5항은 연구개발 은 과학 적 또는 기술 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 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탁 한 용역은 대형...
2025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다른 사업 자 매출과 합산발급 가능한 대상 및 방법 확대 (구체적 대상 및 방법 확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기술 사업 화시설에 추가 ㅇ 미래차에 대한 연구 및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자동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을 내실화 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ᆞ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법률안을 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ᆞ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ᆞ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환수에 추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국가가 출연한 연구개발사업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기술료의 일시납부나 조기 상환 등의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 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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