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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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4년제 대학생 1명당 교육 비 2072.8만원
대학 정보 공시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실시되며 2026년은 총 403개 대학이 공시 대상이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https://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대학재정, 수도권·국공립·4년제 쏠림…4년大장학금, 400만원 돌파
일반상환 이용자는 23만 7692명(6489명↑), 취업후상환 이용자는 22만 6072명(4085명↑)으로 나타났으며,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14.3%로 전년과 같았다.대학 정보 공시는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초저금리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전년比 2.3% 증가
대학 정보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것으로 이번 달에는 대학생 교육 비·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총 14개 분야의 정보 가 공시됐다. 총 192개 4년제 대학의 정보 공시 결과 202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연구부정행위 발생 및 검증 결과를 포함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가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에 그치고 있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ᆞ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은 교육수요자인 학생은 물론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함 -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학교정보가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음 -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 등을 목적으로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객관적인 대학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 공시된 학교정보와 다른 허위 또는 과장의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하되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학생모집의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부실 사립대학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신입생 유치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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