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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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577대안반영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가정에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치매증상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의 불신 및 갈등 조장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대책 수립에 노인을 추가하고, 치매 등 노인질환으로 가족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가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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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박은수의원등 11인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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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하나의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라 함)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박은수의원등 11인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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