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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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정부 시책에 이를 근절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해당 정보의 공개, 유통, 유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됨 -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와 광범위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가 필요함 -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시 의무 부여함 - 정보게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보장함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온라인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함 - 열람차단 및 삭제 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여부에 대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권한 부여함 - 온라인분쟁조사관을 신설함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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