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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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나깨나 입법…속도가 빠른 다크호스 김삼화
아동과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야 장차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흔히 스토킹(Stalking)으로 불리는 지속적 괴롭힘과 관련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은 폭력 및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스토킹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스토킹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신고 시 조치를 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잠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4월 3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6월 29일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6월 30일 회부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고, 목적규정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할 필요성이 감소한 범죄는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는 경범죄로 추가함 - 경제적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 시대변화에 따라 가벌성이 감소한 조항 삭제 및 신설, 수정, 보완함 - 경제적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물의 부당게재등,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통고처분의 대상을 확대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 부적절한 용어 등을 순화함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 1954년에 제정된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고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항을 정비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은 처벌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 질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단체가입강청, 타인의 가축·기계등의 무단조작, 굴뚝 등 관리소홀, 정신병자 감호소홀 등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벌조항 삭제함 - 광고물 무단부착 등, 허위인적사항사용, 지속적 괴롭힘 등 시대변화에 따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처벌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는 조항 신설 및 수정·보완함 -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 경우 6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함 - 통고처분제도를 모든 위반행위로 확대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18세 미만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통고처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범칙금 납부로 신속하게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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