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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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는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 - 국가 및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함 -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하여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도록 함 -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도록 함 -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ᆞ보관하도록 함 - 인체유래물연구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다른 연구자에게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정함 -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변경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이 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거나 채취 의뢰 시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서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의 손상ᆞ폐기 금지 및 휴ᆞ폐업 시 이관 등의 조치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 현행 규정에서 과태료와 업무정지가 중복된 의무사항을 하나의 제재처분만 받도록 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신설함 - 익명화 조치 등을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함 -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개정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대상을 조정하고 지원을 강화함 - 인간대상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단성생식배아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의 배아 보존기간은 5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항암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 배아줄기세포주를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배아줄기세포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배아 등 생성과 연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배아 등 생성과 연구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벌칙 규정의 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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