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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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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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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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명 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생명 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법과 신앙의 고민이 만납니다. 현행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적어도 장차 인간 생명 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장차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개 개정안 목록
장애인차별금지 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일괄 대표 발의했다. 이번 47개 개정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충돌 법령 총정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보건의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모자보건법 등 4건), ▲노동...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장차법과 충돌하는 법령 130여개 중 우선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들을 선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본부는 인간대상연구 온라인 등록시스템인 임상연구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연구 계획 및 결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등록 사항이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연구자가 연구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만 선별적으로 발표하거나 일부 연구결과를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수행과정과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인간대상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미미한 효과 등을 이유로 학술지에 게재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문헌고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 - 국가 및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함 -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등을 위하여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도록 함 -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도록 함 - 인간대상연구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ᆞ보관하도록 함 - 인체유래물연구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다른 연구자에게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기 위한 요건을 정함 - 유전자은행을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변경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이 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거나 채취 의뢰 시 기증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서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의 손상ᆞ폐기 금지 및 휴ᆞ폐업 시 이관 등의 조치의무에 관하여 규정함 - 현행 규정에서 과태료와 업무정지가 중복된 의무사항을 하나의 제재처분만 받도록 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신설함 - 익명화 조치 등을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함 - 불임이라는 용어를 난임으로 개정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도 생명윤리 및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 - 인체유래물은행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대상을 조정하고 지원을 강화함 - 인간대상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단성생식배아연구도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허용하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의 배아 보존기간은 5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항암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 배아줄기세포주를 외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배아줄기세포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배아 등 생성과 연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배아 등 생성과 연구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체유래물연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인체유래물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체유래물은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벌칙 규정의 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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