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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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차법 시행 15년, 일상 전반에 ' 장애인 차별 ' 과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구체적인 차별 경험 사례를 확인했다. 조사대상 91.7%, 장차법 규정 차별 행위 '인지' 먼저...
"종로경찰서도 엘리베이터 없다"… 전장연 세 번째 조사거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아래 장애인차별금지 법) 위반이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무 국장은... 법 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라면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 처리 하...
청각 장애인 은 정작 보기 어려운 '도가니'
시민단체 장애인 정보문화누리(장애누리)에는 극장에 갔다가 자막이 없어 되돌아온 장애인 의 민원 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차법 )’에 따르면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 제작업자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시설에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어야 함 -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편의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무인정보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편의제공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무인정보단말기 설치ᆞ운영 시 시설주의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시설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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