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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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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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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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89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1인2025-02-04

220536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정현의원 등 12인2024-11-07

220234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07-29

유사 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박은수의원등 10인2009-04-03

1804445대안반영폐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수의원등 11인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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