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실종 신고 허위종결 막는다 경찰 접수·결재 전산 전면 개편
아동 이나 치매 환자와 달리 만 19 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유지 등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 지역 3년간 실종 사건 7만7483건…소재 불분명 55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 에서 정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문의 소견으로 진단받아 치매관리법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등 ' 실종아동 등 '에 속하는 대상은...
슬리퍼 신고 야자수 숲으로? '장미란 씨 사망 원인' 둘러싼 풀리지 않는...
현행 실종아동 등 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과 또 지적 자폐성 또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를 주요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일반 성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ᆞ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성질환에 대한 특별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치매의 경우 질환자 수가 2002년 4만 8천명에서 2007년 13만 5천명으로 최근 5년간 2.83배 증가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실종아동등의 대상에 60세 이상 치매노인을 포함시켜 실종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정책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 - 실종치매노인과 해당 가정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만을 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등은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아동등’의 정의를 확대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을 넓힘과 동시에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업무의 수행에 있어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