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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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news.co.kr2009-04-07중립

장애인차별금지 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일괄 대표 발의했다. 이번 47개 개정안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 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과 상충하는 법 령 정비...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37상임위 심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2-23

2216568본회의 심의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4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박은수의원등 11인2009-04-03

1804416임기만료폐기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함

박은수의원등 11인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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