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대중음악이 우리 사회와 함께 해온 역사와 그간 이룩한 국가적 업적을 나타내주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대로 홍보?전시하여 향후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중음악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한국대중음악역사관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음악은 사회 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에서 발생한 모순과 부조리를 짚어내는 등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 -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음악은 사회분위기와 유행을 형성하면서 사회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에 비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임 - 대중음악의 자료수집, 보존, 전시,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대중음악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현행법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인 국립예술 3단체는 2000년 이전까지 국립극장 전속 예술단체로 존속하였으나 정부의 정책으로 현대 공연 장르인 3단체를 예술의 전당 상주단체로 분리하여 2000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영비의 주요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음 - 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해 국립단체로써 공공성 기능 강화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예술단은 남북문화 및 해외 문화예술 교류의 교두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국가가 서울예술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등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