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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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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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차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개 개정안 목록
장애인차별금지 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일괄 대표 발의했다. 이번 47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 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과 상충하는 법 령 정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충돌 법령 총정비
장애인차별금지 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금주 중 일괄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될 개정안은 ▲ 선거 ·행정( 공직선거법 등 6건), ▲법무( 법률 구조법), ▲민사(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열람 수단을 확대하고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하여 선거권 보장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확정됨 - 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 및 누락자의 등재신청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제3자가 부정하게 거소투표신고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신고인이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이에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일간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의 열람 및 누락자 정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투표가 확인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는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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