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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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3년 첫발, 2014년 복지 부 사업에 통합, 2021년 종료된 대한 노인 회 재...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경제관념과 인간관계,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경우 가 많아... 시행 1년 만에 노인 자살 및 실종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2014년 보건 복지 부의 노인 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으로...
'초당 1미터'의 횡단보도, 교통약자의 발걸음에 도시가 답할 때다
당시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당국은 노인복지 관, 종합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 등 교통약자... 실효성을 실종 시켰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체적 제약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노출하며 버튼을...
매년 100명 사망, 치매 실종 배회감지기법 이대로 괜찮은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현행 수준을 유지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반면 독거 고위험군 안전 확인은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명시해 사업의 책임 수준이 엇갈린다. 보건 복지 부 기획재정부는 기존 노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보호 및 지원 내용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현행법 제39조의10제4항 후단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경찰청장의 직무사항 중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및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노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검사의 실시’는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노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명 및 각 개별규정에서 아동 및 지적장애인을 통틀어 “아동등”으로 약칭하고 있어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보호 및 지원 내용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조항의 내용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등 법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제명을 ‘실종아동ᆞ장애인ᆞ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약칭도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이해를 쉽게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ᆞ장애인ᆞ노인’으로 개정함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아동ᆞ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으로 맞추어 기준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실종아동·장애인·노인임을 알게 된 때 보호시설 관계자 등이 부담하는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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