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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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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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차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개 개정안 목록
장애인차별금지 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건의 개정안을 일괄 대표 발의했다. 이번 47개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 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과 상충하는 법 령 정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충돌 법령 총정비
장애인차별금지 법과 상충 되는 것으로 지적받아온 법률 47개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8건), ▲ 재정 ·경제( 국가재정법 등 3건), ▲농축산 및 산림(수산업협동조합법 등 5건), ▲상업(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주요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 국가차원의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운영되어야 함 - 노동정책의 균형감 있는 실행을 위해 주요 정책 분야별로 그 예산이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국가적 노동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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