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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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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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 진료 연결 소셜커머스，불법이며 의료시장 질서 현저히 해쳐˝
하여금 장차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농식품부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동물병원 진료비 연결·할인 행위에 대해 “ 수의사법 의 제정 취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의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중독자등을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법과 수의사법의 결격사유를 일치시켜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차법 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인권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차법과 상충하는 현행 법률이 10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어 시급히 개정이 요구되고 있음 -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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