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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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2대중과실'에는 종합보험도 무용지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이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에서 별도로 규정된 유형의 사고 이다. 이러한 사고 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에게 큰 재산·신체적인 피해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례 ...
![[자막뉴스] "팀장 ID 몰래 써서 셀프 결재"…제주 경찰 과거 '수사 조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826%252F202216096_1280.jpg&w=3840&q=75)
[자막뉴스] "팀장 ID 몰래 써서 셀프 결재"…제주 경찰 과거 '수사 조작...
의무화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 기록 자체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귀포서 교통 조사팀 C... 무보험이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을 위반한 건이 포함돼 있어, 자칫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뻔했던 것으로...
제주 경찰 '허위 종결' 파문…과거에도 사건 임의 반려· 교통사고 기록...
이 가운데 3건은 무보험 차량 사고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어서 기록 조작이 그대로 넘어갔다면 피해자 의 권리 구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장미란(37)...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함 - 이 경우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함 - 이에 따라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면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게 됨 - 형사처벌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인신구속, 벌금, 형사합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 또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함 -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교통사고와 관련한 해당 사업장의 징계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상 책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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