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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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급 부족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기록·관리의무와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는 다른 시설로 이동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제공제한조치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공단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급여제공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제한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 그 급여제공제한조치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급여제공제한조치에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이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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