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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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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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함 -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연구개발준비금의 범위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적립금을 추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신설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 완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 등을 신설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을 연장함 -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함 -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을 보완함 - 기업도시 입주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2차(2011.12.26.) 회의에서 위 77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신설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을 완화함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ᆞ어음ᆞ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ᆞ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3년 연장함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군 체력 단련장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과세,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실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내·마을버스용 전기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3년 연장,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의 공급기한을 3년 연장,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 일반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경감세액의 부당지급에 대한 추징금 산정방식을 변경함 - 전기자동차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함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 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함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를 보완함 - 서비스분야 R▒D 세액공제의 개념과 구분기준이 불분명하여 R▒D가 아닌 활동까지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감면요건과 감면업종 및 감면배제 사례 등을 관계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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