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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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세제지원, 고용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두고 있음 -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에 잘 적응하고 세대가 함께 짐을 덜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여 현행법령과 제도를 개선·보완함 -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기관을 일원화하며,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함 - 임금피크제 고용 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통하여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함 - 퇴직한 장년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청년이나 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그 지원근거를 마련함 -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연령기준이 평균수명 및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과 차이가 크고, 국민과 사업주가 고령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함 - 연령이 아니라 일할 의욕과 능력에 따라 나이가 많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장년의 지식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일자리의 창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고용 지원금 제도의 개선과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전직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령자 취업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구인ᆞ구직 정보수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등을 노동부장관 외에 시ᆞ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이와 연계한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대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고령자인재은행의 기능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 사무 신설, 고령자인재은행 지정대상 기관 및 기능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하고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 작성ᆞ제출 절차를 폐지함 -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고령자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고령화시대 숙련노동자의 노동력 활용과 고령자 고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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