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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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푸드 먹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외국인 관광객이 한식당 앞에서...
현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원료 및 영양 성분 표시 의무는 햄버거·피자·제과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점포 50곳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치킨이나...
학교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찾는다… 식약처, 성과발표회 개최
식약처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매년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교육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가 개발한 식품 안전 ·영양 교육 교재와...
학교 식생활 교육, 디지털 사례도 공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매체 활용 사례를 처음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함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ᆞ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무료제공 광고에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시간 제한이 텔레비전 방송에 한정되어 있어 무분별한 광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비만이나 질병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하여 어린이가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지원을 받은 후 일정기간 영업하지 않고 휴·폐업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지켜야할 영양성분 표시의무를 명확히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품질인증식품의 변경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유효기간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인증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함 - 실효성이 없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제도를 폐지하여 품질인증제도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 확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한정하여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수거·검사를 의무화함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품질인증 취소 청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고열량·저영양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한 방송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어린이가 보내는 하루 24시간 중 저녁시간대에 TV 시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어린이가 좋아하는 햄버거와 라면, 과자 등 열량이 높고 영양분이 적은 식품들에 대한 TV광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방송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어린이의 잘못된 식습관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내용변경 및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과자,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음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흡하여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을 기피하고 있음 - 우수판매업소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우수판매업소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설치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닌 어린이 기호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판매업소 지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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