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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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역별 남북협력 과제 해결…고성 '평화경제수도' 발돋움"
또 현행 법률 제29조(세제 및 자금지원) 3항에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추가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앞선 개성공단 과 금강산관광 역시 결국 3통 체계의 불안정성 속에서 중단됐기에 남북 한 출입 제도의 개선과 정착을...
사회주의 의료원칙, '정성'의 의료인상(像) 재정비 계기되었을 것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이 활용되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으나 박근혜 정부의 2014년 드레스덴선언 이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2016~2017년엔 물자를 못보냈고,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보내지 못하다가...
![[남성욱의 평양리포트]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보여준 ‘경협 효과’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joongang.com%252Fnews%252Fphoto%252F202306%252F20230619_1_337978.jpg&w=3840&q=75)
[남성욱의 평양리포트]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보여준 ‘경협 효과’의 ...
북한 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기관으론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 출입 은행, 통일부 산하 개성 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이다. 수 출입 은행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남북협력기금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순수 경영상의 사유가 아니라, 경영 외적인 사유에 의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함 - 한반도의 남북관계 경색 등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해 현지기업들이 재정압박을 받을 시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융자 등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협사무소를 폐쇄하고 남쪽의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함 - 남북 화해와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남북 평화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ᆞ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의 모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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