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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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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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 제한경쟁 범위를 해당 지역 기업으로 설정하여 지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시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강제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특례 규정을 둠 - 보상이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한하며, 가산되는 보상금이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에 불과해 피수용인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생업을 상실하는 상가세입자에게는 이주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침해받는 이익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 등 관련 현행법에서는 민간인 재개발조합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허용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방기하는 한편, 가옥주·토지주 및 대형 건설사 등 개발사업자들에게 상가 세입자나 주거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주거권 보장을 기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불행이 지속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도 강제철거를 막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준비 중에 있음 - 강제철거 회피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새로이 규정하여 국가의 합리적 중재와 조정 역할을 분명히 하는 한편,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도시 조성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건설 등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원주민들의 토지 주택 등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이주택지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있음 - 이들 사업지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이거나 아주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경제적으로 영세한 주민들이 집단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다수의 원주민들은 토지 등 소유재산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들에게 제공되는 이주택지 구입은 물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할 수도 없는 실정임 - 이들의 보금자리인 주택이 철거되고 난 후 실제 이주택지에 건축이 가능한 시기도 4~5년이나 걸리는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얼마되지 않는 보상금마저 이주택지에 집을 짖기 전에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주택지를 소정의 웃돈(소위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국가의 공공목적 시행으로 인해 개발을 제한받아 온 토지의 보상이 일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정하지 못한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인한 개발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에 다양한 주민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밖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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