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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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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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로는 활동지원, 연금 , 발달 장애인 긴급돌봄, 참정권 보장, 보행 환경 개선,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이 다루어졌다.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의 한계는 뚜렷하다. 전체 발의 법안 중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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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보건교육노동 연금 위원회(HELP)의 빌 캐시디 위원장(공화당)은 특수교육 이관에 반대하며, 팀... S3754/A5638 (Vitale, McKnight/Speight, Bagolie) 법안 은 인간 복지부 내에 장애인 사망 및 학대 예방...
AI 시대에 보편적 기본소득은 불가피? 불가능?
그리고 궁극적으로 AI가 인간 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면 AI가 인간 의 인지 능력을 넘어설... 재정지출 법안 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한다. 1980년대 이후로 의료비· 연금 · 장애인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됨 -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함 -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요구와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정착시킴 -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수급자는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아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구분하여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재개할 때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시함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히도록 하고, 이때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설 이용 적격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을 신청한 장애인과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서비스의 최저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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