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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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알고 보니 훔친 장물…조선 형법 자료 '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된다
2016년 11월 경찰이 문화재 특별단속 결과로 관련 사범 48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 고서가 ‘장물’로... A씨는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문화재보호법 (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Who Is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7%252F20230709071249_92494.jpg&w=3840&q=75)
[Who Is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유산 으로 등재됐다. 제주도 차원에서 2011년부터 해녀 문화 보전 및 전승 위원회를 구성해 제주 해녀 문화 세계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오다가 2013년 12월부터 문화재 청도 힘을...
전국에 단 2명… 문화재 청 사범 단속반 인력난, 현재는?
지정 문화재 보다 비지정 문화재 도난 회수 및 도굴, 도굴미수율이 더 높다. 상대적으로 관리와 보호 가 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 에 대한 연구와 보존 을 위해서라도 사범 단속반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 - 자연문화재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재청장은 자연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자연문화재 보존·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문화재 현황, 관리 실태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자연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지질등에 대한 지표·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가축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 -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호·연구, 정보수집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 남북 자연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및 북한의 자연문화재 지정, 보존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기준일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변경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문화재의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요건의 구체화, 시·도지사에게 지정·해제 권한 부여 및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이에 따라 동 대안에 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이재웅의원(2007. 5. 8), 박찬숙의원(2007. 7. 9), 이계진의원(2007. 1.9), 지병문의원(2007. 7. 20), 이주영의원(2007. 9. 21)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경비 지급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의 신고사항 등에 멸실·훼손뿐만 아니라 유실·도난을 포함함으로써 문화재의 실태파악을 강화하여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억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보존이 필요함 - 현대사회에서 행정부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기준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 개발에 과도하게 역행하여 문화재 보존과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제적 수준과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정하여 법률에 명기함 -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하여 식민통치행정의 도구로 세워진 건조물은 문화재로 인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종전 규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중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지정 또는 등록을 해제 또는 말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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