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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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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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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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행 부칙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2010.1.1부터는 동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단체교섭 방식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 - 현행 법률을 개정하려고 함

조해진의원등 10인2009-11-24

1805360임기만료폐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공급사업은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의 위험, 강제근로, 중간착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음 - 노동조합에만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부여해주고 있음 -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법 제38조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제외함

강성천의원등 10인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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