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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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자유화에 따른 노선 확대와 저비용항공사 설립 등에 따른 조종사 등 항공운송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여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항공종사자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서 금지행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게 함 - 법률로 정한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사업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되는 항공기사용사업을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함 -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을 한시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전력의 핵심인 공군조종사의 민간항공사 유출현상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 공군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의 경우 15년, 비사관학교 출신의 경우 10년으로, 조종사 양성에 고비용·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비사관학교 출신의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은 민간항공사 진출요건인 비행시간 1,000시간 충족을 위하여 대략 소요되는 7년을 제외하면 순수 군 복무기여는 3년에 불과함 - 이에 공군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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