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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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동안 쌍방향 온라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되고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로 떠오르는 등,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저작권 이용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고조됨 -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원활하게 대량의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자도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산업 발전의 핵심적 전제 요건이 됨에 따라,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편리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도 높아짐 - 디지털동시송신의 개념을 도입하여 저작권법상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통일성 있게 규율하고자 함 - 초상 등 재산권을 도입하여 저작물 이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창작 기여자 표시 의무를 신설함 -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절차 개선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함 - 보상금단체의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미술저작물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해설 및 소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복제ᆞ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저작물등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함 -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을 신설함 - 저작권 계약 자유 원칙의 수정(안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신고 정보 공개 및 직권말소 신설 등과 확대집중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를 침해행위로 의제함 -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축소하는 대신, 침해를 입은 권리자가 민사적 배상을 실효성 있게 받도록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책임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가벌성이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일부 축소시키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배수배상제도 및 조정우선주의를 함께 도입함 - 경미한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적 수단 보다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거나 고소인만이 그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인 조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친고죄 조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 출판권과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저작권법 체계 간소화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경정·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등에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함 -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함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명확화함 -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 -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 경정, 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자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저작물의 보호와 공정이용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최근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저작물을 다루는 매체의 증가에 따라 그 침해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에 대응하는 저작권 보호 규정들을 도입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그 수범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아 많은 청소년 등이 쉽게 범법자가 되고 온라인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이용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 판단은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방법, 종류, 성격, 비중, 분량, 시장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 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피투피 기술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린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무지로 인한 청소년의 음악파일 복사 등과 같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처벌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차별성이 결여되어 있음 - 처벌규정이 재산권인 점을 고려하여 침해금액을 기준삼아 침해한 권리의 총 소매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저작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한 창작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전 작품의 보존과 배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요건을 명확화함 - 합법적인 저작권 관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작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ᆞ변경ᆞ우회하는 등의 무력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조사ᆞ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만으로 보호할 수 없었던 불법 복제물의 증가 및 유통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에 추가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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