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하거나,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 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환매주택종합계획과 환매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입주자의 전매행위 금지기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세대 주택을 20세대 이상 건설하더라도 일정규모 이하로 건설할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요건 중 일부 요건을 적용배제하거나 완화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관리비 부과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제고와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함 -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분쟁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감리를 받지 않도록 함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제외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관리비 공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의무화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부 대지소유자의 무리한 매수대금의 요구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택조합에게도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여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