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3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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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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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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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tomato.com2024-07-24중립
K-정책 금융 연구소가 기술 보증기금 에 묻습니다
혁신 기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기보 법 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에 따르면 기금 이 조성되는 재원 중 첫 번째로 금융 회사 등의 출연금 이 나옵니다. 신용보증기금 과는 달리 정부의 출연금 이 2호로...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대가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180419043716.jpg&w=3840&q=75)
intn.co.kr2022-11-25중립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대가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
기관 이 「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 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 기부금 • 「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 보증기금 의 보증 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n.news.naver.com2006-05-03비판
지역 신용보증 재단법 개정, 신·기보 출연과 무관
신용보증기금 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에 출연토록 추진하여 지역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입장]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지역신보 및 재단연합회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금 요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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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054대안반영폐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투자시장에서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배영식의원등 12인2011-08-29
1814702원안가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정무위원장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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