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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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 장 "통계·서해감사 '강압 감사' 사실로 확인…엄중 조치"
김 원장은 "최근 감사원 은 중립성· 독립성 에 대한 신뢰 위기를 자초했다"며 "과도한 책임 추궁식 감사가... 신뢰 회복 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계속해서 지난 1년간 감사원 이 자체 쇄신 TF 활동...
김호철 감사원 장 "통계·서해감사 불법 확인…국민께 사과"
김 원장은 감사원 이 중립성과 독립성 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신뢰 회복 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은 지난해 자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시작으로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 과도한 책임추궁 벗어나 '문제해결·대안제시'에 감사 초점
1년간 감사원 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을 성찰하고 국민 신뢰 회복 을 위해 과도한 정책감사와 특별조사국 폐지... 재심의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고려해 해당 조직은 사무총장 직속부서로 배치한다. 감사원의 전략적 감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개혁을 위해 감사위원 인선에 시민전문가 추천제도 도입, 시민감사청구제도 명확화, 감사위원회 의결과정 투명 공개 등 3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함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감사의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감사원이 제41조의 검사보고사항 외의 감사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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