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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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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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줄여서 건축물 분양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분양 과정을 투명하게... 제5조는 분양 전에 관청(허가권자)에 분양 신고를 하도록 한다. 제6조 제1항은 " 분양 은 분양 신고한 내용대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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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고의 가능성이 낮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용도복합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함 -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건축물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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