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381폐기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11-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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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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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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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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