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신영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하며,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지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운용 요건을 완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하고 공모의무 비율과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확대함 -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대규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보상자금이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을 초래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대토보상권을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주민들이 전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토보상의 단점을 보완하여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함 - 부동산개발사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여유자금 투자ᆞ운영 방법 및 주식의 공모시기 등을 완화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단일 중ᆞ소형 부동산으로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의무 비율을 축소하고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확대함 -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간접투자기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요건을 완화함 - 부동산투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사업자 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