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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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경찰대학 졸업자로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찰대학 4년 동안 국고에서 지급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이 금액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오고 있음 - 이에 학비보조금으로 일괄 정의하고 경찰대학 학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간학비보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이 계획에 학비보조금의 종류별로 산출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경찰대학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위원회(2010. 4. 14) 및 제294회국회(정기회) 제7차위원회(2010. 11. 23)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1. 3. 8)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11. 3. 10)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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