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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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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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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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체이자율은 대부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조차 100분의 49의 높은 이자율을 부여함으로 높은 이자율로부터 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은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높은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폭리수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결함 보완을 통해 높은 이자율로부터 금융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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