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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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핵추진잠수함'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획득부터 원자로 안전 까지 특별...
이는 일반적인 방위사업 절차를 그대로 적용 할 경우 장기간이 필요한 핵추진잠수함 개발 일정과 예산 집행의... 핵추진잠수함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 하면서 획득 절차와 원자로 안전 , 방사능 방재, 손해배상, 전문인력...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 (안 법 §177) ○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배제 규정 범위 확대 ※ (現)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작, 고급 선박 ) → (改) + 취득한 날로부터 5년...
8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최신 안전 ·편의 사양과 중국 브랜드 대비 우수한 품질·신뢰도를 앞세운 중간 포지셔닝 전략이 유효할... 광 범위 한 품목과 주류, 유제품임.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대상이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등의 양벌규정을 신설함 -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적용범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하도록 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집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중대한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예선ᆞ부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와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 제도를 도입하고,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함 - 위그선의 명칭을 수면비행선박으로 규정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모든 수면비행선박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적용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항로의 설정, 해상 교량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 수면비행선박과 예선, 부선에 대하여도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체제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함 - 수면비행선박의 항법과 등화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해상교통관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제구역에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관제 무선통신을 청취하도록 의무화 함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7월 21일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 -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 또는 자국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을 송환한 후 그 소요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어선을 제외한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양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선박에 승무한 외국인 선원이 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의료조언이나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만 간을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절차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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