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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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인 상조업의 선수금이 사금고처럼 이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저해행위 금지 및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관리 및 연대책임, 실태조사ᆞ자료제출요청 근거를 명시하여 상조업에 대한 관리ᆞ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의 목적이 되는 재화 등의 범위에 장례ᆞ혼례 등 가정의례 및 관광 등 여가ᆞ문화ᆞ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용역ᆞ재화를 포함함 -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도록 함 -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의한 상조업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대금을 상조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후에 상조업체로부터 장례?결혼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산업임 - 상조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분산해 부담하면서 개인이 홀로 치루기 힘든 가정의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약 351만 명이 상조업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들이 미리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등 상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가 불분명해 규제를 피해가고자 하는 변형된 상조계약이 생겨나고, 업체간의 인수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업체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는 한편, 당국의 규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자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변경, 인수조건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인수받은 할부계약과 관련한 이 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보전현황 자료의 제출을 지급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현황에 관한 열람을 원할 경우 지급의무자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6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4월 1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5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 - 신용카드 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조항을 신설·보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 -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사람을 사용한 모든 상행위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계약주체와 제3자가 비교적 분명한 은행 등을 통한 대리와 위탁행위는 허용하여 건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양성과 소비자에게 이로운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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