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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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함 -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의 한시적 배제,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 등 현행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도입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09-30

1809529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산ᆞ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 - 저출산ᆞ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급여 세제를 보완함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함 -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함 -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함

정부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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