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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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수익 알바'의 덫, 죽음의 신이 다스리는 범죄의 늪 '하데스 카페'의...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추적이 빠르기 때문에 경찰이 뭐 마음만 먹으면 계좌를 타고 타고 들어가서... 그래서 게임 산업 진흥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도박죄도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종규 이사장 "'뮤지컬 산업진흥법 ' 연내 통과 예상, 후속 절차 대비"
“‘뮤지컬 산업진흥법 ’의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기능할... 이 이사장은 “ 우리나라 도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e 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가 조세특례법으로...
2024년 스포츠산업 매출액 84조7000억원…역대 최대치 기록
스포츠산업 매출액이 8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스포츠산업 조사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 규모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 -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임 -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사업 업무 대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었음 - 지역의 프로시민구단이 자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지역의 시민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매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 -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임 -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스포츠산업 통계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을 정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둠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집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특성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되는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를 목적으로 스포츠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조합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투자관리를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ᆞ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있어 당해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도록 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문은 관람스포츠산업의 육성임 - 동 법에 프로스포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토대로 스포츠인구의 증대 및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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