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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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개 및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대 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에 따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 표시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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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중개 등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로 인한 각종 피해 사례가 늘고 있음 - PIN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자에 한해서 통신판매 중개를 허용하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해제, 변경, 거래의 증명, 확인 등도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도록 함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함 -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구매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통신판매자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편의와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신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을 축소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통신판매업자가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함 -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설치행위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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