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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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서민층의 금융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서민들은 낮은 신용도 및 경제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금융시장에서 탈락되거나 사금융 시장이 과도하게 성장하여 고금리ᆞ불법추심 등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층의 자생력을 더욱 저하시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여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신용회복 지원과 각종 자활지원기관과 금융소외계층 간 종합 자활네트워크 구축ᆞ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활동 주체로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ᆞ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관상 신용회복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업무 및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함 - 신용회복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경영관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사항으로 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회복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사 업무규정에 추가하여 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업무 및 활동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상의 필요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요청을 받은 상대방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자 함 - 금융소외자의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정부 및 정부 이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함 - 신용회복기금은 채무재조정과 지급보증, 자활지원기관과 금융소외계층 간의 네트워크 구축ᆞ운영,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한 자산형성의 지원 등에 운용하고자 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인하여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는 감소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금융소외자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금융소외자의 채무보증 등 금융소외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법으로 제명 개정함 - 금융소외자의 경제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함 -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금융소외자신용보증기금을 둠 -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 -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소외자의 신용보증, 부실채권의 인수 및 금융소외자 자활지원, 구상권의 행사, 신용조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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