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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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2-29

1810014임기만료폐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화된 금융회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계약이전 되는 예금 등의 원금은 물론 당초 약정한 이자까지 모두 이전되어 예금자들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고금리 예금상품에 무조건 가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계약이전 되는 예금 등의 이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소정 이자를 적용하도록 함

이사철의원등 10인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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