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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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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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 보존ᆞ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전담관을 지정ᆞ운영하고, 필요한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전담부서 설치를 노력하도록 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함에 따라 행위규제(현행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받게 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ᆞ시행의 근거를 마련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 등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국방ᆞ군사시설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방ᆞ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ᆞ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박물관,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학예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임 - 2000년대 이후 지역개발이 늘어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공립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함 -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적게는 1명밖에 인력이 없거나 학예연구직이 없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위원의 임명을 문화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정실인사의 우려가 있음 - 전문위원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촉절차 등을 투명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정실인사를 방지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보존이 필요함 - 현대사회에서 행정부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 기준에 의한 문화재의 보존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 개발에 과도하게 역행하여 문화재 보존과 이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있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범위는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국제적 수준과 국토의 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정하여 법률에 명기함 -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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