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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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사업만으로는 신용도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도가 낮거나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
- 저신용자,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 등 서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역공동체 사업체는 담보력 부족, 낮은 신용도 등으로 인하여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임 - 서민금융 지원기관으로 특화하여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서민등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서민신용보증기금의 업무계획,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감사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를 위해서 보증관련 전문기관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얻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의 사전조율 및 비상임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 등 사업예산의 승인에 대한 절차적 애로를 감안하여 제출 및 승인기한을 변경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재보증에 대한 지도검사의 수행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수행 기능 강화 등에 따라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하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감사범위의 확대 및 전문화를 위해서 보증관련 전문기관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 부수되는 업무의 승인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얻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구상채권의 증가로 인한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의 사전조율 및 비상임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 등 사업예산의 승인에 대한 절차적 애로를 감안하여 제출 및 승인기한을 변경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의 재단에 대한 감사업무를 재보증에 대한 지도검사의 수행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업무수행 기능 강화 등에 따라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유동화회사 보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기금이 행할 수 있도록 함 -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성과를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이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만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상권 행사 등 다른 업무를 위해서도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요청 대상기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유동화회사보증을 상시 제도화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도입,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도입, 국가 등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제공의 요청근거 마련, 보증대상기업의 사업성 평가 및 대위변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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