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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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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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 2. 2 이종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8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제282회(임시회) 제4차회의에서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2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7)에서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4. 29)에서 5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로 과세하고 투기지정지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의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는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09-04-30

1810184원안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소위원회는 제294회(정기회) 제11차 회의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허용은 탄력세율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조약체결에 따라 실효성도 의문시되므로 이에 반대함 -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중과완화를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에 문제가 있으면 세율을 낮추면 되는 것이고, 중과세율이 있음에도 기본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1년만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 중과완화 조치가 본래 목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고, 투기세력 및 다주택자 등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점에서 연장을 반대함

기획재정위원장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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